소상공인진흥공단의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 정책 알아보자!
정부는 2월 5일~20일 발표한 1단계 지원인 ‘업종 분야별 긴급 지원 대책’ 발표에 이어 2월 28일 2단계 지원 ‘행정부 유관기관 등 독자적 패키지 지원’을 발표했다. 뒤 이어 3월 17일 추경 편성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3단계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그럼 지금부터 민생, 경제 종합 대책의 3단계 조치인 ‘총력 지원 정책 패키지’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1단계 업종 분야별 긴급 지원 대책
: 중기, 소상공인 자영업자, 자동차부품, 외식, 관광, 해운, 항공, 지역경제 및 수출기업 등 8개 대책과 방역 대응을 위한 목적 예비비 지원 등에 대한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https://www.semas.or.kr/noti_0325.html
지원비용
소상공인 등 정책금융 신규 공급 : 2조 원
LCC 대상 운영자금 융자 : 3,000억 원
공항사용료 감면 : 300억 원
매출채권 인수 확대 : 2,000억 원
중소관광업체 무담보 우대금융 : 500억 원
방역대응을 위한 목적예비비 1,092억 원
지자체 예비비 등 1,622억 원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와 소상공인진흥공단
2단계 행정부 유관기관 등 독자적 패키지 지원
: 코로나19(COVID-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 16조 원 규모
민생경제 안정
–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피해 회복기반 마련 자금 지원
– 비상 지역경제 지원체계 가동
경제활력 보강
= 내수 침체 방지를 위한 회복 지원
– 투자 및 수출 활력 제고(끌어올림)에 노력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 정책공조 및 협력 강화
– 공공기관 투자 확대와 금융중개지원대출 확대
– 지신보(지역신용보증재단) 재원확충을 통한 보증 확대와 금융권 금융공급 확대 지원
지원비용
재정 : 2조 8,000억 원
세제 : 1조 7,000억 원
금융 : 2조 5,000억 원
정책공조 : 9조 원
3단계 추경 편성
: 총 11조 7,000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 편성으로 감염병 검역과 진단, 치료 방역체계 보강을 비롯하여 민생, 고용안정 지원,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 예산 정책
지원비용
– 감염병 검색, 진단, 치료 등 방역체계 보강 및 고도화에 : 2조 1천억 원
–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회복 지원 : 4조 1천억 원
–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 고용안정 지원 : 3조 5천억 원
–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지원 : 1조 2천억 원
정부는 3월 25일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코로나19(COVID-19) 피해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원 방안에는 수출입, 해외진출 기업의 긴급 금융지원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의 확대가 그 주된 내용이다.
1. 수출입, 해외진출 기업 긴급 금융지원 방안
지원원칙
① 신속하게, 대규모 지원
② 이전 대출 프로그램으로 지원이 어려웠던 기업까지 대출 확대 지원
기존 대출 및 보증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
기업의 만기연장 및 신규 자금지원
지원대상
국내 전기업(해외 현지법인 포함)
지원내용
6개월 내 만기 도래 기존대출 최대 1년 만기연장 및 신규 자금 지원
우대사항
중소기업, 중견기업 금리우대, 중소기업 이자 납부 6개월 유예
해외진출, 수출입 기업 보증 지원
– 지원대상
수출입, 해외진출기업(현지법인 포함)
– 지원내용
수출입 부진과 신용도 하락 등에 따른 해외사업 신용보강을 위한 금융보증 및 보증료 우대
신용등급 없는 중소 수출기업 지원
~생략
긴급 경영자금 프로그램 신설
-지원대상
피해를 입은 기존 국내 거래기업 중 수출입 계약 실적이 없거나 대출한도가 소진된 기업
-지원내용
평년 매출액의 일정 비율(중소, 중견 최근 3년 평균 연 매출액의 50% 이내/ 대기업 30% 이내)을 한도로 우대지원
-우대사항
중소기업0.5%p, 중견기업 0.3%p 금리우대
수출실적 기반 자금 대기업까지 지원
~생략
2.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
사업장의 생산 및 매출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유급 휴업,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요건
–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기업으로 매출액 15% 감소의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는 지원 신청 가능.
서류 간소화
신청 기간
– 2020년 4월 1일 ~ 6월 30일(3개월) 동안 휴업 또는 휴직하는 경우
소요예산
– 4,000억 원 소요
이 외 각 지자체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금융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서울은 24일 8,619억의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과시켜 지원한다고 발표했고, 평택은 소상공인, 저소득취약계층 긴급지원 사업으로 637억 원의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렇게 매일 같이 지원 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이런 정책이 현실적인 해결책인지 궁금하다.
이렇게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비용은 대부분 국민의 세금으로 축적된 자금을 텐데, 앞으로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이 세금을 충당하기 위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직장인들이 희생해야 할지 걱정이다.
그렇다고 현재 정책이 잘 못 되었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다만 이 사태가 지난 뒤 후폭풍이 걱정될 뿐이다.
사업자 필수 앱 더체크 